대한상의 SGI
‘산업계 전력수요 대응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
공급 제약·발전사업 성장 저해·생산비용 증가
입지선정 기간단축·국가기간전력망委 신설 등
상의,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신속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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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망 적기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특별법 제정의 신속 추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
전력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정작 전기를 수요처로 연결시키는 송전망 건설 확충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국가기간 전력망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0일 ‘산업계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공급 최적화 방안’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중앙집중형 전력공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발전시설과 수요지역을 연결해주는 송전망 건설이 중요하다”며 “최근 20년간 전력수요량은 98% 증가했지만, 송전설비(회선길이)는 26% 증가에 그쳐 송전망의 적기 확충을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대 전력수요는 2003년 대비 2023년에 98% 증가(47→94GW)했고, 이에 맞춰 발전설비 용량도 154%(56→143GW) 증가했다.
반면 송전설비는 같은 기간 26%(28,260→35,596 c-km) 증가하는데 그쳐 생산된 전력이 수요지에 공급되지 못하거나 정전 등 전력계통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SGI는 “중앙집중형 전력공급 시스템은 발전설비 용량과 전력수요가 늘어나면 송전설비(회선길이)도 비례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며 “최근 송전망 건설사업이 잇따라 지연됨에 따라 늘어난 전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송전망 건설사업이 평균적으로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동해안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동해안-신가평 HVDC(500kV) 선로의 준공은 당초 계획보다 66개월 지연됐다.
서해안 발전소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북당진-신탕정(345kv) 송전선로의 경우 150개월 지연됐다.
대표적인 지연 사유로는 △주민들의 송전설비 입지 선정 반대 △사업 인허가시 관계기관 의견회신 지연 △지자체의 시공 인허가 비협조 등이 꼽힌다.
대한상의 SGI 박경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설비의 확충보다 전국 각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필요한 곳으로 바로 수송할 수 있는 송전망 건설이 더욱 중요하다”며 “현재의 법·제도적 지원체계로는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실적인 보상 금액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력망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전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송전망 건설 지연에 따른 문제점으로 △전력 수요지역에 대한 공급제약 △발전사업 성장 저해 △전력 생산비용 증가를 제시했다.
먼저 보고서는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하는데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표적 반도체 클러스터인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2050년까지 현재 수도권 전력수요의 약 4분의 1인 10GW의 전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수도권으로 연결되는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면 반도체 전력공급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고서는 송전망 부족에 따라 기존 발전설비 가동이 제한되고, 신규 발전사업의 진행도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송전망 부족으로 호남지역은 올해 9월부터 2031년까지 신규발전허가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송전망 부족은 국가적으로 전력공급비용 역시 증가시킬 수 있다.
보고서는 ‘동해안-신가평’선로 건설 지연으로 동해안의 석탄발전을 발전단가가 2배 가까이 높은 수도권의 LNG 발전이 대체할 경우 1GW 당 연간 54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송전망 부족은 첨단산업단지에 전력 공급을 제한할 뿐 아니라 정전 발생 가능성을 높여 기존 전력 소비자에게도 안정적 전력공급을 어렵게 해 발전사업 성장을 저해하고 산업계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전력망의 적시확충은 국가경쟁력 유지와 전력안보를 위한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에서는 적기 전력망 확보를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내고자 법·제도를 개선했다.
독일은 전력망 확충 촉진법(NABEG, 2011)을 통해 송전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했고, 미국은 인프라법(IIJA, 2021)을 통해 에너지규제위원회의 송전망 사업 승인기준을 완화했다.
보고서는 현재 국회의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력망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먼저 입지선정 기간 단축이다.
특별법은 현재 송전설비 입지를 결정하는 ‘입지선정 위원회’의 사업단위별 입지결정 시한을 2년으로 제한해 현재 평균 4~5년인 입지선정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범정부 차원의 ‘국가기간 전력망위원회’신설로 부처·지자체 간 이견조정을 통해 신속한 송전망 건설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국가기간 전력망위원회는 관계 중앙부처 장관과 지자체장을 위원으로 해 전력망의 신속한 구축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특별법을 통해 토지보상 과정에서 토지소유주가 신속하게 토지사용에 협의하는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토지 보상체계 구축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은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은 첨단산업을 포함한 산업계의 경쟁력 확보에 필수조건이며, 이는 튼튼하고 유연한 전력망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국가적 과제인 핵심 전력망 적기구축을 위해 현행 건설체계의 한계를 극복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주요 송전망 건설지연 사례(건설목표, 준공시기, 지연기간 순)
▲ 500kV 동해안-신가평 HVDC(신한울NP)='19.12월, '25. 6월,66개월
▲ 345kV 북당진-신탕정(태안TP)='12. 6월, '24.12월, 150개월
▲ 345kV 당진화력-신송산(당진TP)='21. 6월, '28.12월, 90개월
▲ 345kV 신시흥-신송도 T/L(바이오)='23. 6월, '28.12월, 66개월
▲ 345kV 신장성 변전소(서남해 해상풍력)= '21. 4월, '27. 9월, 7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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