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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강구해야”

기사승인 2020.10.25  14: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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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보호위’와 간담회
중기단체장들, 다양한 과제 건의
“중소기업도 정보보호 강화 필수
 현장 제대로 스며들도록 동참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종인 보호위 위원장, 유신하 조합이사장, 홍성규 전선조합이사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관련한 활용방안과 규제·제재 등에 대한 세부정보 부족으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홍보·교육 지원책을 마련해달라.(유신하 중전기사업조합 이사장)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활용 가능한 가명정보 데이터를 다량 보유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가명정보 데이터 활용방안 등에 대한 정책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위원회 정책 마련 때 중소기업 전문가를 참여시켜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드린다.(홍성규 전선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은 자금·인력 등 부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강화에 대한 대비가 어렵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신설·변경 시, 기업의 규모·여력을 감안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송유경 경기남부수퍼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인들은 20일 열린 간담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맞춤형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과제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데이터3법 시행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정책을 중소기업계와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또한 보호위가 시민, 전문가, 산업계 등과 직접 대화하며 개인정보 관련 정책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경제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기업 대표 등 15명의 중소기업인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인력과 예산 등의 한계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업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중소기업 개인정보보호 홍보·안내·교육 강화 ▲중소기업 데이터산업 지원정책 강화 요청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완화 ▲중소기업 개인정보보호 인력지원체계 개선 ▲중소기업 개인정보보호 인증 컨설팅 비용 지원 등 총 5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윤종인 보호위 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홍보·안내 활동에 더해 보다 강화된 기업 인식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이외 ▲추가적인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지원방안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 ▲개인정보보호 인증 관련 지원 등 기타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도입 ▲가명처리 테스트베드 운영 ▲법령해석 지원 서비스 강화 등을 위한 개인정보 기업지원센터(개인정보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립 추진 등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기업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며, “중소기업계도 개인정보 정책이 중소기업 현장에 제대로 스며들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인 보호위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의 결실은 안전한 개인정보 환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계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저작권자 © 전력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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