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발전사업 허가 기준 개정
불확실성 감소·풍력확대 기여 기대
앞으로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때 환경성 검토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완료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산업부가 지난해 8월 23일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동안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추진돼 이후 환경·입지 규제 저촉,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포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 요건으로 환경성 검토를 추가함으로써 사업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영향과 입지 규제 저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 감소와 풍력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의 주요 내용은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위한 근거 규정과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 규정을 근거로 산업부 산하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은 ’육상풍력 입지지도‘, 입지컨설팅(환경부) 등을 활용해 환경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의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 시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 입지컨설팅은 지방환경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전에 예정부지의 입지적정성에 대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또한, 산림청과의 사전 협의도 접수 창구를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으로 일원화해 사업자 편의 증대와 내실 있는 협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 발전사업 보급·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내용
(별표 1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 3호 사업이행능력)
▲‘육상풍력발전의 경우 환경적 측면에서 부지 확보 및 배치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육상풍력발전 사업 대상지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포함할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제52조에 따른 협의권자와 사전협의 결과를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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