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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갈등을 넘어 화합과 실용으로

기사승인 2020.01.05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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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2020 석학의 신년 제언>

E전환이 던진 과제 효율적 해결에 집중해야
목표 수치 집착보다생태계 구축에 매진할 때
갈등과 다툼 탈피 산업 먹거리 로드맵 준비를

   
박종배 건국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2020년 경자년(庚子年), 흰 쥐띠 해의 첫 날이 밝았다. 새 천년이 시작된 지 20여년이나 흘렀고, 올해는 2020년대를 여는 첫째 해이기도 하여 그 의미가 남다르다. 거의 모든 사회적 이슈에서 극단적인 갈등으로 점철되었던 2019년이기에 묵은 해가 지나가는 것을 아쉬워하기보다 안도감마저 든다. 새해에는 에너지 산업이 갈등을 넘어 화합과 실용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지난 20년은 우리나라 경제와 에너지 산업이 동시에 성장한 기간이었다. 2001년 실질 국내총생산은 947조원에서 2018년 1,808조원로 1.9배가 되었다. 우리나라 총에너지 소비 또한 2001년 153백만toe에서 2018년 238백만toe로 1.6배, 전력 수요는 2001년 258TWh에서 2018년 526TWh로 2배 성장하였다. 2001년과 2017년의 1차 에너지공급의 변화를 살펴보면, 석유 51%에서 40%, 원자력 14%에서 11%로 감소한 반면, 석탄은 21%에서 29%, 천연가스 11%에서 16%, 신재생이 1%에서 5%로 증가하였다. 구성비가 변하기는 했지만 1차 에너지 공급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다. 한편, 전력공급 구성은 2001년 원자력과 석탄 각기 39%, 천연가스 11%, 유전소 10%에서, 2018년 원자력 23%, 석탄 42%, 천연가스 27%, 신재생 6%로 변화하였다. 지난 20년간 유전소는 거의 퇴출, 원자력은 급격히 감소한 반면, 석탄은 여전히 주력 발전원이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은 상당 증가하였다. 명목 전기요금은 2001년 77[원/kWh]에서 2018년 109[원/kWh] 1.4배 증가하였지만, 실질 전기요금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석탄을 제외하고는 이미 에너지 전환을 하고 있었으며, 산업과 소비자에게 경제적으로 전력을 공급하였다. 한편, 원자력과 석탄은 과거의 국산화 정책으로 국내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먹거리 창출에 일조하였다. 반면에 온실가스는 2001년 517백만톤에서 2017년 709백만톤, 이 가운데 에너지 부문의 배출량은 426백만톤에서 616백만톤으로 1.4배나 증가하였다.

향후 20년에는 석탄의 감축과 반대급부로 천연가스, 재생에너지와 저장장치의 증가로 압축된다. 다만, 이에 따라 우리 시대가 해결해야 할 무거운 과제는 적지 않다. 즉, 가스와 재생에너지의 국산화와 국내의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 믹스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가능할 것인가?, 기존의 석탄과 원자력 중심의 설계, 제작, 운용 인력을 어떻게 가스와 재생에너지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것인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요금과 비용 상승은 어떻게 최소화하며 또한 소비자의 동의 과정을 거칠 것인가? 어느 하나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숙제가 없다.

탈 원전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정책의 갈등은 미래의 목표 수치에 모두 집착하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9차수급에서 탈 석탄의 회오리 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새로운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 가스발전,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의 국내 기술력 확보와 비용 하락 속도가 기대보다 빠르면 이들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그 반대일 경우에는 목표치를 낮출 수도 있다. 현재와 같이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 미래를 확정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위험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를 필두로 에너지 전환이 우리에게 던진 과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집중하여야 한다. 목표로 주어진 수치보다는 에너지 전환의 전제와 가정, 산업 생태계 구축에 매진해야 할 때이다. 갈등과 다툼보다는 에너지 산업의 먹거리 로드맵에 다 같이 준비하자.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저작권자 © 전력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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