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의적 보도 강력 대응”에너지공기업 민영화 반대는 국익·국민 위한 일관된 정치적 소신
“에너지공기업 민영화 반대는 국익과 국민을 위한 일관된 정치적 소신이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면 집사법 개정 어려워 민영화 막으려 로비 의혹’(19일자 TV조선), ‘난방公노조, 여권에 ‘쪼개기 후원금’ 입법로비‘(20일자 조선일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 의원은 “TV조선과 조선일보가 방송과 신문을 통해 지역난방공사 노조와 노조 위원장이 ‘정치후원금 납부가 저조하면 집사법 개정이 어렵다’며 마치 본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방지법(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지역난방공사나 공사의 노조와 결탁해 정치후원금을 받으려 한 것 마냥 입법로비 의혹을 보도했다”고 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후원금을 받은 의원 중 일부는 노조가 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적시해 “마치 저를 비롯한 다른 의원들이 노조의 후원금을 받고 입법을 추진한 것처럼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TV조선과 조선일보의 입법로비 의혹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 과정에서 지역난방공사 노조위원장과의 전화통화는 물론, 단 한 차례도 만나본 적이 없다”며 “에너지공기업의 민영화방지는 국익을 위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당연한 입법활동이었다”고 밝혔다.
집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한전 민영화 등 과거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공공에너지사업 민영화의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 때문에 지역난방공사도 민영화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소신 때문이라는 게 이 의원의 입장이다.
에너지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외국투기자본의 먹이감으로 전락되고 국가 에너지안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에너지사용 비용이 증가하고 한국전력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국민의 세금이 배당이라는 명목 하에 국부가 외국으로 유출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에너지공기업의 민영화 방지가 어떻게 입법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난방공사 노조와 노조의원장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정치후원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배당해 후원을 독려했는지도 본 의원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분명한건 본 의원이 지역난방공사나 공사 노조에 입법을 대가로 해 그 무엇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TV조선과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해당언론사에 정정요청, 언론중재위 제소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바로잡아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 방지뿐만 아니라, 한전의 전기 소매시장 일부개방도 막기 위해 2016년 7월에 전기판매사업의 경우 한전에 한해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
2017년 10월에는 가스공사의 공공지분이 민간에 팔리지 않도록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가스공사의 자본금 출자를 50%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발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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