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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철 한수원 노동조합 위원장 “원안위 주제어실 CCTV 설치 반대”

기사승인 2019.08.18  16: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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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원칙 무시, 인권침해 소지 “근본적인 문제 진단·처방 결여”

   
노희철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위원장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주제어실 CCTV 설치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노희철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위원장은 14일 전문지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발전소 주제어실 CCTV 설치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주제어실에 CCTV를 설치하는 안 등을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노 위원장은 원안위 대책과 관련해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없는 제도 개선으로는 결국 문제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CCTV 설치는 협업을 무너뜨리고 종사자를 수동적으로 만들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주제어실 CCTV 설치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화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한수원 노동자들의 인권마저 침해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교대근무를 기피하는 환경에서 CCTV가 설치되면 현장에 근무하려는 노동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한수원 노조는 원전의 안전운영이 원전 노동자들이 지켜야 할 확고부동한 제1의 원칙이며, 회사 경영진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방침에 따라 안전 및 감시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항변하며 “한빛 1호기 사건에 대한 원안위의 특별조사가 문제에 대한 근본적 진단과 처방이 내려지길 기대했다”며 원안위 대책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어 “노동자 감시장치로 법에 의해 설치가 제한되는 CCTV 설치가 주요 대책으로 제시된 것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작업장 내 CCTV 설치는 노사협의 후 설치할 것을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다는 점도 성토했다.
더욱이 외부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집이나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과도 결을 달리한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주제어실 CCTV는 사고 예방보다는 사고 발생 후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거부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감시용 설비와 규제·감독기관의 고유의 역할로도 충분하다”며 “원안위가 내놓은 대책이 고작 사고 조사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에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안위는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한 ‘안전을 저해하는 제도’와 ‘안전이 우선되지 않는 환경’이 원전에 조성됐는지에 대한 답부터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공기업의 이윤 창출과 효율성 강화를 최우선시하는 정부의 기본 방침과 그것을 강제하는 경영평가시스템부터 폐기할 것도 촉구했다.
“현장의 개인 평가와 급여를 놓고 싸우는 팀단위 평가에 따른 줄 세우기가 안전과 협업이 최고의 가치였던 우리 한수원의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부터 자각하고 인정해야 한다.”
그는 “원안위가 진정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원자력노동자들과 즉각 대화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원자력정책연대와의 관계설정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로 보조를 맞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위원장 선거에 나설 때 가장 염두에 뒀던 것이 한수원 노조가 정치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특정 정파를 떠나 친원전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었다”고 언급하며 그같은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동조합이 편향성을 지양하고 국가 에너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얘기할 수 있는 우군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원자력 관련 기업 노조들과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노동조합 연대(가칭)을 출범키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저작권자 © 전력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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